酌量減輕

작량감경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경우 #사유 #범죄 #법원

(1) 減膳撤樂(감선철악): 나라에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2) 十年減壽(십년감수): 수명이 십 년이나 줄 정도…

(3) 減死定配(감사정배): 죽을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

(4) 減死島配(감사도배): 죽을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

(5) 減之又減(감지우감): 덜어 낸 데에서 또 덞.

(1) 輕事重報(경사중보): 조그마한 일에 후한 답례(…

(2) 椎輕釘聳(추경정용): 마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

(3) 輕裝肥馬(경장비마): 가벼운 차림새로 살진 말을…

(4) 輕而無禮(경이무례): 경망(輕妄)하여 예의(禮儀…

(5) 肥馬輕裘(비마경구): 살진 말과 가벼운 가죽옷이…

(1) 淺酌低唱(천작저창): 알맞게 술을 마시고 작은 …

(2) 自酌自飮(자작자음): 자기 스스로 술을 따라 마…

(3) 酌量減輕(작량감경):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4) 酌水成禮(작수성례): 물 한 그릇만 떠 놓고 혼…

(5) 情狀參酌(정상참작):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1) 無量淸淨土(무량청정토):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

(2) 感慨無量(감개무량):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3) 胡思亂量(호사난량): 몹시 뒤엉키어 어수선하게 …

(4) 量體裁衣(양체재의): 몸에 맞게 옷을 고친다는 …

(5) 無量世界(무량세계): 한없이 크고 넓은 세계.

(1) 風斯在下(풍사재하): 새가 높이 날 때는 바람은…

(2) 濫竽(남우):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3) 感懷(감회):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

(4) 頭東尾西(두동미서): 제사상을 차릴 때에 생선 …

(5) 殺生有擇(살생유택): 세속 오계의 하나. 살생하…

(1) 天方地方(천방지방):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

(2) 可與樂成(가여낙성): 더불어 성공을 즐길 수 있…

(3) 濫竽(남우):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4) 喜出望外(희출망외): 기대하지 아니하던 기쁜 일…

(5) 感懷(감회):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

(1) 七步之才(칠보지재):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

(2) 難伯難仲(난백난중): 누가 맏형이고 누가 둘째 …

(3) 荊山之玉(형산지옥): (1)중국 형산에서 나는 …

(4) 同腹兄(동복형):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

(5) 兄無衣服弟必獻之(형무의복제필헌지): 형에게 의복(衣服)이 없으…

(1) 難言之境(난언지경): 밝혀 말하기 어려운 경우나…

(2) 稱體裁衣(칭체재의): 몸에 맞추어서 옷을 만든다…

(3) 虛名無實(허명무실): 헛된 이름뿐이고 실속이 없…

(4) 山盡水窮(산진수궁): 산이 막히고 물줄기가 끊어…

(5) 萬分之一(만분지일): 만으로 나눈 것의 하나라는…

(1) 理院鵲巢(이원작소): 법원에 까치가 집을 짓는다…

(2) 嚴刑得情(엄형득정): 엄하게 벌을 주어 범죄를 …

(3) 下等痛悔(하등통회): 통회의 동기가 하느님에 대…

(4) 刑不上大夫(형불상대부): 사대부(士大夫)에게는 형벌…

(5) 酌量減輕(작량감경):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1) 不可抗力(불가항력): (1)사람의 힘으로는 저항…

(2) 三度得伸(삼도득신): 송사(訟事)에서 초심(初審…

(3) 網密(망밀): 그물코처럼 매우 작고 좁다…

(4) 妄生異議(망생이의): 정해진 법률에 대하여 함부…

(5) 不文律(불문율):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1) 理院鵲巢(이원작소): 법원에 까치가 집을 짓는다…

(2) 酌量減輕(작량감경):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3) 情狀參酌(정상참작):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1) 自由放任(자유방임): (1)각자의 자유에 맡겨 …

(2) 矛盾(모순): (1)어떤 사실의 앞뒤, …

(3) 形而上(형이상): 이성적 사유 또는 직관에 …

(4) 無形學(무형학): 사물의 본질, 존재의 근본…

(5) 酌量減輕(작량감경):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1) 孤城落日(고성낙일): 외딴 성과 서산에 지는 해…

(2) 正氣(정기): (1)생명의 원기(元氣).…

(3) 登峰造極(등봉조극): 산에 올라 정상에 도달한다…

(4) 酌量減輕(작량감경):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5) 情狀參酌(정상참작):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1) 拔群(발군): 여럿 가운데에서 특별히 뛰…

(2) 特立之士(특립지사): 세속에 따르지 아니하고 스…

(3) 專人急報(전인급보): 따로 사람을 보내어 급히 …

(4) 別有風景(별유풍경): 좀처럼 볼 수 없는 아주 …

(5) 別天地(별천지): 특별히 경치가 좋거나 분위…

(1) 兼聽則明(겸청즉명): 여러 사람의 의견(意見)을…

(2) 八徵九徵(팔징구징): 여덟 가지 조짐과 아홉 가…

(3) 當局者迷(당국자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미혹된…

(4) 罪疑惟輕(죄의유경):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움을…

(5) 盲目(맹목): (1)눈이 멀어서 보지 못…

(1) 三度得伸(삼도득신): 송사(訟事)에서 초심(初審…

(2) 酌量減輕(작량감경):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3) 情狀參酌(정상참작):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