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관련 한자어 3개

(1) 三度得伸 (삼도득신): 송사(訟事)에서 초심(初審…

(2) 酌量減輕 (작량감경):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3) 情狀參酌 (정상참작):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三度得伸

삼도득신

송사(訟事)에서 초심(初審), 재심(再審), 삼심(三審)을 계속하여 승소하는 일.

酌量減輕

작량감경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情狀參酌

정상참작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