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을 포함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249개
- 위헌 법률 심판 제도 : (1)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1)보호 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 교육과 소년원과 소년 분류 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법률적 하중 : (1)지방 자치 기관이나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하중.
- 예산 법률주의 : (1)예산을 법률로 제정하여 예산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법률의 형태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
- 법률상의 진술 : (1)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나 개개의 법률 효과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진술.
- 국제 법률가 협회 : (1)세계 각국 법률 단체들과 법률가 협회의 연합체. 법률가들을 단결하게 하고 국제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하였다.
- 확장된 법률 행위 : (1)일정한 법률 효과를 노리고 법률 행위를 넓게 해석하는 일.
- 법률 질서 : (1)특정 범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여러 법규가 일정한 원리 아래 통일적 체계를 형성하는 일.
- 전자 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1)전자 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 업무의 처리 시간과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만든 법률. 법률 제11690호를 근거로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 법률 상담 : (1)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는 일.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1)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 법률상 강제력 : (1)합의가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 영미법상의 약인의 존재, 서면성의 요구상의 요건, 합의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 위헌 법률 심판권 : (1)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며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져야 할 의무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법률 적합성의 원칙 : (1)행정 행위와 그 과정은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
- 법률에 의한 행정 : (1)행정권의 행사는 법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이러한 행정권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1)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종합 법률 회사 : (1)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 회사.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집단적ㆍ상습적으로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르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 준법률 행위 : (1)행위자의 의사 표시와는 상관없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행위.
- 법률 규범 : (1)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규범.
- 법률 작용 : (1)민원이나 현안 따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행위.
- 법률 이념 : (1)법과 법률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시하는 객관적 규준이 되는 사상이나 관념. 법률의 제정ㆍ해석ㆍ적용 따위를 지도하는 최고 목표이며, 그 작용의 가치를 제정하는 기본적 표준이 된다.
- 법률 협회 : (1)광무 9년(1905)에, 이준이 동지 10여 명과 함께 서울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민중에게 법률 상식을 교육하였다.
- 법률의 우위 : (1)법치주의 내용의 하나. 법률이 다른 모든 국가 의사 가운데에 법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상위에 있다는 원칙이다.
- 법률주의 : (1)법에 따라 정책과 제도 따위를 만들거나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 법률 만능주의 : (1)어떤 사항이든지 법률로 규정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
- 수목 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1)수목원의 조성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 (1)물품의 자유로운 제조와 무역 활동 따위가 보장되는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 무역 진흥, 지역 개발 따위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다.
-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 무역 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무역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 업무의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법률 행위의 해석 : (1)법률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풀어서 밝히는 일. 법률 행위 해석의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 법률의 부지 : (1)행위자가 금지 규범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 법률 의학 : (1)법적 문제에 의학적 사실을 연관시키거나 적용하여 사인 규명, 범인 감정, 증거 확보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 또는 의학 진료에 관여하는 법.
- 법률적 책임 : (1)법이 정한 사회 질서에 대한 책임. 보통의 책임 개념을 넘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 무능력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처우를 할 때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
- 법률혼 : (1)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
- 법률론 : (1)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키케로가 쓴 책. 자연 철학에 입각하여 로마의 법률을 해설하고, 그 원리에 준하여 수정ㆍ보완한 법안을 제시하였다. 서구에서 법의 정신과 법률의 보편 원리를 다룬 최초의 저술이다.
-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 행위 : (1)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존속이 안정되어야 하는 법률 행위.
- 법률생활 : (1)법에 의하여 직접 제약을 받는 사회생활.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농지 전용을 규제하여 보전하고 이용도를 높여 농업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72년에 제정되었으며 1994년에 폐지되었다.
- 비법률가 : (1)법률가가 아닌 사람.
-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환경 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 보전, 녹색 성장 촉진 및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2011년에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으로 변경되었다.
- 마르크스주의 법률학 : (1)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역사 사회에서의 모든 법률 형태의 성립과 추이를 연구하는 학문. 법률학의 한 분야이다. 법률의 형태 성립과 추이에 존재하는 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법률 고문 : (1)법률에 관하여 개인, 단체, 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여 주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 (1)주민 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 요건, 절차 및 효력 따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 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선결적 법률관계 : (1)두 주장이 있을 때, 하나의 주장이 다른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을 일반론적으로 이르는 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과 재해 속에 놓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 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 대리인 : (1)개인 또는 단체 위임을 통하여 일련의 법률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 법률서 : (1)법률에 관한 책. (2)법령을 모아 엮어 놓은 책.
- 법률적 규제 : (1)중개업자들의 윤리 관념을 정립하고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이 관련 법률을 정하고 법률 준수 여부를 직접 규제하는 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 (1)수질 오염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끼치는 위험성과 해로움을 예방하고 하천이나 호수ㆍ늪 따위 공공 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알맞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모든 국민에게 건강과 환경의 혜택을 널리 누리게 하고 미래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헌 법률 심사제 : (1)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공물 사용의 법률관계 : (1)공물 주체와 공물 사용자 간에 일어나는 법률관계. 공물 중 주로 공공물에서 발생하고 공용물에서는 그 공용물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발생한다. 공물 주체와 공물 사용자 사이에는 공법 관계가 성립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으로 구분된다. 이 중 특별 사용은 다시 허가 사용과 특허 사용으로 나뉜다.
- 백두 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1)백두 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
- 법률 철학 : (1)법의 본질ㆍ이념ㆍ가치 따위를 밝혀서 법학의 방법을 확립하려는 특수 철학의 하나.
- 법률상의 이익 : (1)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다룬다.
-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1)모든 사람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에 견주어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하여 교토 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을 책정하고, 사회 경제 활동 및 기타 활동에 따른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의 억제 따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현재 및 장래에 국민이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며,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법률 회피 : (1)국제 사법(私法)에서, 원래 적용되어야 할 강행 규정이나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해서 국적, 주소 따위를 바꾸어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하는 일.
- 법률 구성설 : (1)구체적 사실 관계가 다르더라도 그 법률 구성에 영향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 입목에 관한 법률 : (1)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개별적 법률 유보 : (1)헌법이 개별 기본권을 지정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
- 법률 합치적 헌법 해석 : (1)법률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때, 통일적인 법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헌법과 가장 잘 맞는 개념을 택하여 하는 해석.
- 법률 사회학 : (1)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사회학의 한 분야이다. 법을 사회 현상의 하나로 보고 법의 형성ㆍ발전ㆍ변화 따위를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명백히 하고, 또 그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작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 소송 법률 상태 : (1)소송의 동적(動的), 발전적인 성격에 따라 소송의 전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상태.
- 법률 대체적 규칙 : (1)행정권 행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규율이 없는 영역에서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 규칙. 대외적 구속력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나 재량 준칙에 준하여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법률문제 : (1)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행하는 작용 중에서 법률의 해석 및 법규의 적용을 포함한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법률 구조 제도 : (1)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 비용이 없어 법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고, 분쟁이 생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법률인 : (1)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사람.
- 법률 판단 : (1)법정에서 화해나 조정이 아니라 법률의 판결에 의존하여 내리는 판단.
- 조건부 법률 행위 : (1)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 아래에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 법률 유보의 원칙 : (1)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
-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1)산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 산림 보호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
- 아시아ㆍ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 : (1)국제 연합 헌장 제13조 제1항에 따라, 총회에 부여된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아시아ㆍ아프리카 지역 담당 자문 기구.
- 행정상 법률관계 : (1)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가와 공공 단체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관계를 이르는 말.
- 부동산의 법률 관리 : (1)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행정적ㆍ법률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의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행위.
- 법률적 정의 : (1)법률에 근거하여 내린 정의.
- 무료 법률 상담소 : (1)요금을 받지 않고 법률 상담을 해 주는 곳.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1)1972년 대한 법률 구조 협회로 출발하여 1987년 법률 구조법 시행에 따라 대한 법률 구조 공단으로 개편되었다.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절차를 모르거나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을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과세 소득이 없는 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족,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 관리수재불왕법률 : (1)관리가 남의 재물은 받았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경우에 대한 법률.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받은 뇌물의 절반을 계산하여 죄를 물었다.
- 법률안 거부권 : (1)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법률학 : (1)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 요건 분류설 : (1)사실 주장의 진위 여부가 불명한 경우, 조문의 형식이나 관계 조문의 상호 관계 등 법규의 구조나 형식에 따라 입증 책임의 분배를 결정하려는 견해.
- 법률 제도 : (1)법에 의하여 세워진 질서의 체계.
-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 (1)형사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약식 절차에서 전자 문서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법. 약식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 (1)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의 상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률.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 (1)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의 감정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1)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1)예전에, 남녀의 차별로 인한 사회적ㆍ법률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 폐지되었다.
- 법률만능사상 : (1)모든 사회 문제를 법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 사회생활에 있어서 법의 가치 및 기능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 특허 법률 구조 사업 : (1)개인 발명가나 영세한 중소기업 따위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특허 법률 관련 무료 상담,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의 알선, 심판과 소송의 대행 등의 법률적 구조 사업.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꾀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1)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산업 평화를 꾀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 (1)문제된 섭외적 사법 관계에 준거법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섭외적 법률관계가 국제 사법상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일.
- 법률학과 : (1)대학에서, 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과.
- 초법률적 : (1)법률과 관계되는 것을 넘어서는. 또는 그런 것.
- 법률의 충돌 : (1)복수의 다른 법률이 동시에 동일한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는 일.
▹초성이 같은 단어들
•
ㅂ
ㄹ
(총 582개)
:
바라, 바락, 바랄, 바람, 바랑, 바랗, 바래, 바램, 바량, 바러, 바럭, 바런, 바럼, 바레, 바렝, 바로, 바롱, 바루, 바룩, 바륨, 바르, 바른, 바를, 바름, 바릇, 바릊, 바릏, 바리, 바릴, 바림, 박락, 박람, 박래, 박략, 박력, 박렴, 박로, 박록, 박론, 박루, 박륙, 박름, 박리, 반라, 반락, 반란, 반래, 반량, 반려, 반력, 반련, 반렬, 반렴, 반령, 반례, 반로, 반록, 반론, 반롱, 반료, 반룡, 반류, 반륜, 반리, 반립, 발라, 발락, 발란, 발랄, 발람, 발랑, 발래, 발레, 발련, 발렴, 발령, 발로, 발록, 발론, 발롱, 발루, 발룩, 발룽, 발류, 발륵, 발름, 발리, 발린, 발림, 발립, 밥류, 방락, 방란, 방랍, 방랑, 방랭, 방략, 방량, 방렬, 방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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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시작하는 단어 (115개)
: 법률, 법률가, 법률 가치, 법률 개념의 상대성, 법률 고문, 법률관계, 법률관계 문서,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법률 구성설, 법률 구조, 법률 구조법, 법률 구조 업무, 법률 구조 제도, 법률 규범, 법률 대리인, 법률 대위 규칙, 법률 대위 명령, 법률 대체적 규칙, 법률론, 법률만능사상, 법률 만능주의, 법률문제, 법률 발안권, 법률 부조,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비, 법률 비용 보험, 법률 사무소, 법률 사실, 법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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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