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을 포함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249개
- 생활 법률 : (1)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상품이나 용역의 표시나 광고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함을 방지하고,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법률 부조 : (1)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법률 행위적 소송 행위 : (1)사실 행위가 아닌 법률 행위에 근거한 소송을 형성하는 법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행위.
- 법률 해석권 : (1)법률의 의미 및 합헌ㆍ위헌 여부 따위를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 법률 우위의 원칙 : (1)행정 작용은 의회가 만든 법률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1)탈북한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남한의 모든 생활 영역에 적응 및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법률 개념의 상대성 : (1)법률의 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쓰이는 법문이 다르면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는 성질.
- 법률 유보 : (1)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법률이 아닌 다른 형식에 의한 기본권 제한인 법률 유보의 예외와 구별되며,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구체화하거나 기본권으로 형성하기 위한 경우인 기본권 구체화적 내지 형성적 법률 유보와 구별된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1)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의 조직ㆍ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대통령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 행위의 목적 : (1)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도인의 매매 대금 청구권 등이 법률 행위의 목적물에 해당된다.
- 비법률적 : (1)법률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 또는 그런 것.
- 법률 대위 규칙 : (1)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률을 대신하여 행정 작용의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행정 규칙.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1)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법.
- 형식적 법률 : (1)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
- 무료 법률 상담 : (1)요금을 주고받지 않고 하는 법률 상담.
- 위헌 법률 심판 : (1)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 재판소가 심사하는 일.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소송 당사자나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 법률 가치 : (1)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법률이 다른 규범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 합법률적 헌법 해석 : (1)헌법을 해석할 때 법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일. 이는 헌법이 더 상위법임을 간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1)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 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헌 법률 심사 : (1)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 (1)법령이 그 행정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법률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
-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1)금융 기관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여 금융 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상황에 따라 금융 기관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금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률.
- 법률의 저촉 : (1)복수의 다른 법률이 동시에 동일한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는 일.
-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 (1)행정 행위 중에서 효과 의사의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법률 전속 사항 : (1)행정권에 위임하지 않고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
-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1)공기업에 대하여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 경영 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문화의 창달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997년에 제정되었다.
- 법률 사실 : (1)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1)예전에, 야생 동물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4년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 (1)행정 행위 중에서 효과 의사 이외의 정신 작용에 대한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법률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
- 법률안 공포권 : (1)법률안 공포에 대한 권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법률안의 제출 : (1)국회 의원과 정부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일. 고도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제 입법과 사회 입법 등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집행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1)정보 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1년에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1)국제 연합 헌장 및 유네스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유네스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이 법에 따라 유네스코 활동을 할 경우에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 특허 법률 사무소 : (1)출원서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서의 명세서에 포함될 도면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곳.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1)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자원화하여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야생 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야생 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람과 야생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률. 환경부 장관이 야생 생물 특별 보호 구역을 정하여 고시하며, 야생 생물을 함부로 포획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법률상 이익 구제설 : (1)행정 소송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삼아 처분의 근거 법규가 공익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원고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 법률상의 의견 : (1)법규의 존부ㆍ내용 또는 그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포함하는 것을 이르는 말.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원활히 갖추도록 제정한 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 (1)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 (1)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 행정 협력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국제 이중 과세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협력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따위를 협의나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계속 거래 및 사업 권유 거래 따위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 (1)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監査人)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 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법률 : (1)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2)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3)부처가 설법한 가르침과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 (1)군사 경계선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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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