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결의 자세한 의미

🐰 비판결 非判決 :

외형상 판결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판결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판결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소(上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판결 원본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아직 선고되지 않은 판결이나, 서기관이나 집행관이 작성한 판결, 또는 법관이 작성하더라도 사법 연수용으로 작성한 판결 따위이다.

어휘 명사 한자어 법률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2개) : 박피견, 박피기, 반편견, 발파공, 발파구, 발파기, 발포고, 발포기, 발풍기, 밤패기, 밥푸개, 밥푸기, 방패간, 방패군, 방풍관, 배포권, 배풍관, 배풍기, 배필감, 백포건, 백포구, 벌판길, 벤페기, 벨펜가, 별파군, 보편곤, 복판길, 본포기, 본피궁, 볼프관, 부패균, 부풀기, 부품가, 부품군, 부피감, 부피과, 북페기, 북평관, 북푸기, 분파기, 분포계, 분포구, 분포권, 분필갑, 불평가, 불평객, 불평균, 불필구, 비파금, 비파기, 비판가, 비판결, 비편광, 비평가, 비평계, 빈포기, 빙판길, 반 평균, 뷜 판결, 비판 글, 빅 피겨, 빔 편광

실전 끝말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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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시작하는 단어 (1,859개) : 결, 결ㅅ단코, 결가, 결가부좌, 결가부좌상, 결가부좌하다, 결가하다, 결각, 결각상, 결각연, 결각엽, 결각하다, 결감, 결강, 결강하다, 결거, 결거르개, 결거취, 결거취하다, 결격, 결격 사유, 결격하다, 결견, 결견잠, 결결, 결결이, 결결하다, 결결히, 결경, 결계, 결계지, 결계하다, 결고삼, 결곡, 결곡하다, 결곡히, 결곤, 결곤하다, 결골, 결과, 결과값, 결과 강조법, 결과격, 결과 공정성, 결과 과다, 결과기, 결과년, 결과량, 결과론, 결과론적, 결과모지, 결과목, 결과물, 결과 반가치, 결과범, 결과부문, 결과 불법론, 결과 불법설, 결과 상관관계, 결과 선택주의 ...

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비로 시작하는 단어 (9,051개) : 비, 비가, 비가간섭성, 비가강개, 비가격 경쟁, 비가격 경쟁력, 비가극, 비가노, 비가다, 비가동률, 비가동 시간, 비가드, 비가리, 비가림, 비가림막, 비가림 시설, 비가림 재배, 비가림 하우스, 비가맹국, 비가맹점, 비(가) 묻다, 비가바트린, 비가부번 집합, 비가비, 비가산 기수, 비가산성, 비가산 집합, 비가상 호스팅, 비가시거리 전파 중계 시스템, 비가시광선, 비가시 방사, 비가시선 대공 무기, 비가시선 제거 문제, 비가시 영역, 비가시적, 비가시 편집, 비가시화, 비가시화되다, 비가시화하다, 비가역, 비가역 과정, 비가역 기관, 비가역 반응, 비가역 변화, 비가역 상경적 길항, 비가역 색상 변환, 비가역선, 비가역성, 비가역성 억제제, 비가역 손상, 비가역 쇼크, 비가역 수성 콜로이드, 비가역식, 비가역식압연기, 비가역 암호화, 비가역 저지, 비가역적, 비가역적 길항, 비가역적 손상, 비가역적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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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