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을 포함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249개
- 법률적 : (1)법률과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 수정 법률 요건 분류설 : (1)이익 형량에 의해 분배를 확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서, 문제가 되면 실질적인 고려에 기해 해석론적 수정을 하려는 견해.
- 법률 발안권 : (1)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의원과 행정부에 있다.
- 이중적 법률 개념 : (1)법률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이르는 말.
- 법률안의 환부 : (1)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再議)를 위하여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大麻) 및 원료 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 (1)생활 환경이나 자연환경 따위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ㆍ예방 따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법률 사항 : (1)헌법에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법률 용어 : (1)법률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 법률안 : (1)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합동 법률 사무소 : (1)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법원 소재지에서 5인 이상, 기타 법원 소재지에서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합동으로 세운 법률 사무소. 공증 업무도 취급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1)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낮추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 법률.
- 법률 조력인 : (1)법률적으로 힘을 써 도와주는 사람.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1)동산이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법률.
- 법률상의 감경 : (1)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법률 구조 : (1)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1)정부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왜곡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
-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 (1)국내에서 사회 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 원조 단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2016년에 폐지되었다.
- 법률적 불능 : (1)법률 행위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법률상 금지되어 있거나 기타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 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1)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상속 재산을 국가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한 법률.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상속 재산의 관리를 지체 없이 이전하여야 하고, 국외에 있으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 상속 재산의 관리를 지체 없이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 약관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합헌적 법률 해석 : (1)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을 채택하는 법률 해석 방법.
- 법률상 전쟁 : (1)당사국에 의해 국제법상 전쟁으로 인정되고 전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전쟁. 전쟁이라 하면 보통 법률상 전쟁을 의미한다.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의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법률.
- 법률 종속 명령 : (1)법률에 종속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구분된다.
- 법률심 : (1)소송 사건에 관하여 사실심(事實審)에서 행한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재판하는 상급심.
- 법률 심사권 : (1)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 자원 보전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1)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답고 있는 법률. 유해 물질 배출 기업이 유해 물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때, 이 규정을 검토한다.
-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개인의 위치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막고, 위치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법률 구조 업무 : (1)가난하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업무.
-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진폐를 예방하고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화하며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법률상 승인 : (1)법률이 정하는 승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행하는 승인 방법. 이 방법에 의해 승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률.
-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 (1)공정한 할부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법률 효과 : (1)일정한 법률 요건에 근거를 두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 (1)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형법 외 다섯 개 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형법, 관세법, 조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위의 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범죄에 가중 처벌 한다.
- 헌법률 : (1)헌법 제정권자의 정치적 통일체에 대한 근본적 결단인 헌법에서 도출되는 동시에 헌법에 포함된 법률. 헌법을 힘과 권위를 가진 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는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견해로서, 헌법 조항 간에는 효력상의 우열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다.
- 법률 행위 : (1)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 부동산 법률 : (1)부동산을 다루는 법률.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인 부동산 사법과, 부동산의 소유ㆍ이용ㆍ개발ㆍ보전ㆍ관리ㆍ거래 등에 대하여 공적인 규율을 하는 부동산 공법으로 구성된다.
- 소송 법률관계설 : (1)소송의 본질을 소송 주체 간에 존재하는 통일적인 법률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
- 법률 시장 : (1)고소, 고발, 변호 따위의 법률과 관련한 소송이 이루어지는 일이나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개별 사건 법률 : (1)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1)일제(日帝)의 압제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을 국가가 합당하게 예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꾀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 해석학 : (1)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법률의 착오 : (1)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법률로 금지된 것을 모르거나 허용된다고 믿는 일. 고의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된다.
- 조세 법률관계 : (1)과세 관청과 납세 의무자와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관계를 말한다.
- 관계 법률 : (1)사회 기반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된 법률.
- 법률비 : (1)법률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 법률 비용 보험 : (1)비싼 소송 비용 따위로 법률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계약에 따라 법률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고 변호사의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조세 법률주의 : (1)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 법률혼주의 : (1)일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
- 법률의 유보 : (1)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행정법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 (1)환경친화적인 산업 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산업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법률 대위 명령 : (1)법률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법률의 효력이 있는 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 (1)계량의 기준을 정하고 정확한 계량을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계량의 단위, 계량기의 검정, 단속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법률적 합의 : (1)조약과 국제 관습법이라는 종래의 국제법 원론에서는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었던 법과 비법(非法)과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법적 규범.
- 법률의 법규 창조력 : (1)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그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힘인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이르는 말. 법치주의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이다.
- 피해 보상 및 책임에 관한 법률 : (1)불의의 희생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예를 들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법률 심판권 : (1)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일반적 법률 유보 : (1)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입법 사항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른다.
- 법률 행위의 취소 : (1)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1)참전 유공자가 나라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관계 문서 : (1)신청자와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 법률 행위의 목적물 : (1)물건, 물건의 집합체, 일정한 금액, 저작물 같은 법률 행위의 객체를 이르는 말.
- 법률 유보론 : (1)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
- 법률 유추 : (1)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일.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1)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따위에 관한 역학 조사 및 연구 따위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 (1)실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도록 제정한 법률. 금융 거래의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한다.
- 법률적ㆍ제도적 접근 : (1)사회적인 특정 현상은 법률적ㆍ제도적 특성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제도 및 법령과 사회 현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 과학의 접근 방법.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 (1)예전에,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하였던 법률.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05년 ‘국어 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 (1)건강 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건강 기능 식품 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허가, 건강 기능 식품의 기준ㆍ규격ㆍ표시ㆍ광고 따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 (1)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을 예약할 당시의 가액(價額)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1)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2011년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법률 요건 : (1)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
- 법률학자 : (1)법률학을 연구하는 학자.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지만,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뇌물 수수액이 일정 액수를 넘는 고액인 경우에 가중 처벌과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 특별법.
- 법률상 추정 : (1)경험칙을 입법에 반영해 법 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해 행하는 추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정보 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 (1)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
- 법률적 종속 : (1)정의 실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적 사회생활의 규칙인 법률에 속하거나, 그것에 좌우되는 관계에 있는 일.
- 법률 사무소 : (1)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소.
- 법률신문 : (1)법조계의 소식을 다루는 신문. 1주일에 두 번 발행되는데, 법조계 소식 외에도 해설ㆍ논단ㆍ판례 따위를 실으며 국내외의 법률과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1950년 12월 1일 창간하였다.
- 법률 회사 : (1)전문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법률가 : (1)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의 해석, 제도, 적용 따위에 종사하는 전문가.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1)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역사적 법률 해석 : (1)해석되어야 할 법률 언어를 담은 법 규범을, 입법자가 제정했을 때의 의사에 비추어 해석하는 방법.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1)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관계 : (1)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관계.
- 법률 적용 : (1)추상적인 법 규범을 개개의 현실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
- 법률 구조법 : (1)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구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처분적 법률 : (1)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
- 법률 정책학 : (1)법률의 이념에 따라 입법하는 일과 현행법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 법률상 착오 : (1)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를 이르는 말.
- 법률학 사전 : (1)법률에 관한 용어를 모아 해설한 사전.
- 무료 법률 서비스 : (1)법률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법적 문제의 해결 절차를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
▹초성이 같은 단어들
•
ㅂ
ㄹ
(총 582개)
:
바라, 바락, 바랄, 바람, 바랑, 바랗, 바래, 바램, 바량, 바러, 바럭, 바런, 바럼, 바레, 바렝, 바로, 바롱, 바루, 바룩, 바륨, 바르, 바른, 바를, 바름, 바릇, 바릊, 바릏, 바리, 바릴, 바림, 박락, 박람, 박래, 박략, 박력, 박렴, 박로, 박록, 박론, 박루, 박륙, 박름, 박리, 반라, 반락, 반란, 반래, 반량, 반려, 반력, 반련, 반렬, 반렴, 반령, 반례, 반로, 반록, 반론, 반롱, 반료, 반룡, 반류, 반륜, 반리, 반립, 발라, 발락, 발란, 발랄, 발람, 발랑, 발래, 발레, 발련, 발렴, 발령, 발로, 발록, 발론, 발롱, 발루, 발룩, 발룽, 발류, 발륵, 발름, 발리, 발린, 발림, 발립, 밥류, 방락, 방란, 방랍, 방랑, 방랭, 방략, 방량, 방렬, 방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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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끝말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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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시작하는 단어 (115개)
: 법률, 법률가, 법률 가치, 법률 개념의 상대성, 법률 고문, 법률관계, 법률관계 문서,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법률 구성설, 법률 구조, 법률 구조법, 법률 구조 업무, 법률 구조 제도, 법률 규범, 법률 대리인, 법률 대위 규칙, 법률 대위 명령, 법률 대체적 규칙, 법률론, 법률만능사상, 법률 만능주의, 법률문제, 법률 발안권, 법률 부조,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비, 법률 비용 보험, 법률 사무소, 법률 사실, 법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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