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형의 자세한 의미

🦕 몰수형 沒收刑 :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박탈하는 형벌.

어휘 명사 한자어 법률


예시: "몰수형"의 활용 예시 2개
  •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6만여 대의 게임기를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최종 판단해 몰수형을 선고하면 압수 및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서울경제 2006년 8월
  • 그물에 걸려 포획된 돌고래를 조련시켜 공연한 사업자 등에게 돌고래 몰수형과 함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세계일보 2012년 4월

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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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끝말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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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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